인터넷쇼핑몰이미테이션

지식인 질문/답변

Q(질문). 인터넷쇼핑몰이미테이션

인터넷쇼핑몰,,,,
G마켓이나옥션에 오픈마켓으로 이미테이션나이키.아이다스신발을 사람들이 많이 파는뎅!!
이거팔면 불법아닌가요??제가 알기론 불법으로 알고있거든요....이렇게 팔면 어떻게 될지좀
알려주세요 ㅠ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ㅠ

A(답변). ​네, 정품이 아닌데 정품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이미테이션(위조상품)을 판매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• 상표권 침해
  
• 소비자 기만 행위
  
• 부정경쟁행위
  
•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
  

특히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더라도 불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 판매량이 많다고 해서 합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.
실제로는

• 판매 게시물 삭제
  
• 판매 계정 이용 제한
  
• 수사기관의 조사
  
• 벌금 또는 형사처벌
  
• 권리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
  

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또한 "레플리카", "이미테이션", "스타일", "동일 공장 생산" 등의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정품으로 오인될 수 있게 판매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생계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위조상품 판매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, 장기적으로는 상표권 문제가 없는 상품이나 자체 제작 상품, 정식 유통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는 방향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